건폐율과 용적률
1. 관계법규
1)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2)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2. 건폐율
1) 건폐율의 정의(건축법 제55조)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제77조)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3. 용적률
1) 용적률의 정의(건축법 제56조)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적률(제78조)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4. 도시계획조례 건폐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1) 주거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3)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4)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3) 준공업지역：60퍼센트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2)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3)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5.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 주거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3)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4)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2)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3)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